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2-20859, 2013. 4. 23., 인용
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0957, 2013. 2. 19., 기각
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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